대전·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세종은 선정단체 ‘0곳’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선정단체 60곳 중 46곳 수도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 사업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연예술단체 4곳 중 3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고, 이들 단체가 실제 개최한 공연도 3건 중 2건이 수도권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지원 대상 단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의원실(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에 지난해 총 242개 공연예술단체가 신청해 60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제작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86억 3800만원이다.
선정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편중이 뚜렷했다. 전체 60개 선정단체 가운데 서울이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곳, 인천 1곳 등 수도권 단체가 총 46곳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선정단체는 14곳으로 23.3%에 그쳤다.
특히 대전·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선정단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 단위 정부 지원사업임에도 선정단체 4곳 가운데 3곳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문체부는 수도권 선정률 25.1%, 비수도권 선정률 23.7%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신청단계부터 수도권 단체가 전체의 75.6%를 차지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연예술 생태계의 심각한 수도권 편중을 보여준다.
전체 신청단체 242곳 가운데 수도권 단체가 1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정률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역 간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공연단체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출발선부터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동일한 경쟁방식을 적용하면, 정부 지원 역시 기존의 수도권 집중 구조를 그대로 재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 결과 실제 선정단체 60곳 가운데 46곳, 76.7%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7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단순한 선정률 비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윤 의원은 신청단계부터 수도권 단체가 75%를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국내 공연예술 생태계의 수도권 집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미 공연단체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시키면 기존의 지역 격차가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선정단체들의 공연 개최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지난해 선정단체가 개최한 공연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공연은 474회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경기 21회와 인천 7회를 합치면 수도권 공연은 총 502회로 전체 공연의 67.0%에 달했다. 정부 지원을 받은 공연 3건 중 2건이 수도권에서 열린 셈이다.
반면 울산에서는 단 한 차례의 공연도 열리지 않았다. 경북은 1회, 대구와 충북은 각각 2회에 그쳤으며 충남 역시 3회에 불과했다.
공연예술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공연장 1641개 가운데 서울에만 446개가 위치해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특히 300석 미만 소공연장은 전국 1014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476개가 몰려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현행 사업에서는 연간 2억원 이상 대규모 지원을 받는 단체에 비수도권 공연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공연의 67%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비수도권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이미 벌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그대로 경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선정단체 4곳 중 3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공연 3건 중 2건이 수도권에서 열린다면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문화향유의 기회까지 차별받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하나씩 사라지는 문제”라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다면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에서도 지방에 실질적인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