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전점검 시스템 시범 운영…자가진단으로 자문 대상 여부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세종시가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 과정에서 복잡했던 경관자문 대상 여부와 관련 절차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내달부터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한 ‘경관심의 도서 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마련한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재도색 계획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경우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 서면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색채계획 변경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까지 관련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내용의 문의가 반복되거나 신청이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몇 가지 항목에 답하면 자문 대상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용자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 등에 답하면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필요’ 가운데 하나로 판정 결과가 즉시 표시된다.
판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결과에 따라 경관자문 신청서류인 경관자문도서의 구성 항목과 시 누리집 견본 링크, 향후 진행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관자문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도 안내한다. 장기수선계획 반영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 공동주택 재도색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주요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담당부서에 집중되던 반복 문의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수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시스템으로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반복되는 문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이고 주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건축과 경관관리팀(044-300-54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