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감액목표제 도입·불요불급 예산 축소…민생·취약계층 예산은 우선 보호
부여군이 악화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공직사회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부여군은 3일 세입 감소와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시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총 2,129억 원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요구액을 1,089억 원으로 조정했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재원은 430억 원에 불과해 659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한 상태다.
재정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 수준이며 자체 세입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2022년 802억 원에서 현재 가용 규모가 42억 원 수준으로 감소해 추가적인 재정 대응 여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다.
반면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사업과 공모사업 102건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만 4,837억 원에 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추경에서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여건이 변경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행사·홍보성 경비와 신규 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개선 사업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각종 행사성 경비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해 공직사회부터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일 방침이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와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법정·의무경비, 필수 시설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부여군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축소와 통폐합, 추진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보조금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일몰평가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군 살림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은 지키고, 부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도비 확보와 낭비 없는 군정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조정과 예산 감액 과정에서 불편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사회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