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온 성과부터 의료·복지·교육 협력까지…시민 체감 행정 위한 정책 보완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인 16일과 2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민선 5기 집행부의 첫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복지, 교육, 의료, 지역경제, 행정 운영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올해 5회째를 맞은 ‘핵테온 세종’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언급하며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우수 인재의 지역 취업과 관련 기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이 용역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영 방식에 대해 편법 추진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례처럼 기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을 분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강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강해정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와 복합커뮤니티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교육청과 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정 홍보 콘텐츠도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콘텐츠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명숙 위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연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범종 위원은 지역우선 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화가 진행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에 대해서도 신청사 건립과 별개로 체계적인 하자 점검과 유지보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재형 위원장은 “민선 5기 첫 업무보고인 만큼 이번에 제시된 문제점과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신속히 반영해 달라”며 “시의회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21일부터 22일까지 제3·4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