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권 형성 및 대파 완판 등 공동체 회복 성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남해 현장 방문해 지원 확대 약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가맹점 수가 급증하고 청년 창업이 이어지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경남 남해군 현장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대비 시범사업 지역 내 가맹점 수는 13.1% 증가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가 두 달여 만에 소진되며 지역 내 소비를 강하게 촉진한 결과다. 충북 옥천군과 청양군, 경기 연천군 등 면 단위 지역에는 미용실, 반려동물 용품점, 헬스장 등 과거에 없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새롭게 들어서며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도 두드러진다. 전북 순창군과 남해군 등에서는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마켓이나 다기능 장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해군에서는 최근 대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대파를 대량 구매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재고를 완판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송미령 장관은 17일 남해군 삼동면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을 찾아 이 같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 회복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마을은 귀촌인과 원주민이 협력해 마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생하숙집’을 열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내동천상회’ 개소를 준비 중이다. 송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으로 유발된 경제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중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파견해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반기 내 7개 군에 식료품 배송을 위한 이동장터 차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5개 군 내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참여 희망 지역(44개 군)의 신청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하여 평가·선정 일정은 6월로 연기한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 4일 공모 신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으며, 오는 5월 7일 농식품부에 최종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