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국가하구 종합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 마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가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하구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등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 시설 설치 등 수자원 개발로 인해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는 그간 국정과제 채택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 지역 순회 토론회와 국회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2017년 낙동강 하구 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특별법은 하구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구 복원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을 명문화하여 사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 후보는 “하구는 수만 종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구 복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지역 경제와 생태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