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A 예비후보자 등록정보 ‘업무상 횡령,사기 등 다수 전과 기록’
(부여=스토리스팟)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여군수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 문제가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부여군수 경선 후보군을 확정하면서, 일부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이 공개되어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자료에 따르면, 경선 대상자로 선정된 A 후보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그리고 23년 8월에 사문서위조 및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관리해야 할 보조금 관련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전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군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행정을 책임질 후보자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당의 후보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공당이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 수장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청렴도’와 전과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장은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과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다. 이번에 드러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 등의 전과는 군정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개인의 이익과 공적 자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가장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