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가 곧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병행
부여군 규암면(면장 구기완)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체납 없는 마을 만들기’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암면은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이장단과 면사무소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체납 없는 규암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특히 규암면은 이번 징수 활동을 단순한 세원 확보를 넘어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과 연계한다. 징수반이 가동되는 동안 가구별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나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취약계층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 처분 유예나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긴급 복지 지원 등 공적 구호 서비스와 연결해 ‘따뜻한 징수 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