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재정 배분 조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 표명
현행 28%에서 35% 상향은 큰 진전이나, 지방 요구안 40%에는 다소 못 미쳐
예타 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실질적 권한 누락에 대해 재검토 강력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광역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가와 지방의 재원 배분 비율을 현행 72대 28에서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자치 분권의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 분권의 진전 평가와 실질적 자치권의 기반 마련 기대
김 지사는 대통령이 제시한 65대 35라는 재원 배분 비율에 대해 비중 있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60대 40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현행 재정 구조와 비교하면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전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재정 확충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지방이 주도하는 독립적인 성장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시적 지원을 넘어선 항구적인 재정 권한 명문화 요구
다만 김 지사는 이번 지원 대책이 일시적인 특례나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 및 권한의 이양이 정권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로 굳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정부의 지원안을 반드시 행정통합 특별법 등에 명문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율성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 규제 혁파와 행정 권한 이양 필요
김 지사는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핵심 특례들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통합시가 실질적인 경제과학도시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가 필수적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역시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특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이 뒷받침되어야만 기반 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정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차원의 행정통합 특위 구성과 초당적 협력 촉구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 내에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통령이 언급한 재정 지원안은 물론, 지방이 요구하는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선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향한 충남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충남도지사 입장문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