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몰입’ 위한 행정-수업 구조적 분리 단행… 스승의날 앞두고 4대 교원 정책 발표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가 11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도민 교육주권 시대-정책 3차 브리핑’을 열고 교원 정책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사흘 앞두고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본질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 “변호인단 등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이 후보는 교원들이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통합해 배치하며, 전담 변호사와 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 신속대응팀’을 설치해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법적 분쟁 전 단계에서 교육적 해결을 모색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교육국장 시절의 성찰을 바탕으로, 법 조항보다 마음을 읽는 회복적 제도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몰입지원관’ 도입… 행정 사무 이관으로 ‘수업 본질’ 회복
교육과 행정의 구조적 분리를 위해 단위 학교에 ‘교육몰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 고난도의 예산·시설 행정 사무를 별도의 교육몰입지원실로 이관해 교사를 수업 설계자라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가짜일 걷어내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시성 사업과 중복 정책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문서 총량제를 엄격히 시행해 학교 현장에 전달되는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교직수당 40만 원 인상 및 복지 시설 확충
26년째 동결 수준인 교직수당의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현재 25만 원가량인 교직수당을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교직수당 현실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 임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사회적 가치를 세우기 위한 조치다.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당진에 추진 중인 교직원 수련원을 내년에 조기 준공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정서적 소진이 심한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조속히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39년의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더는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선생님이 당당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실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