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행정수도특위 핵심과제 점검…도시환경 의정모니터와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 참여 확대를 축으로 의정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 의정모니터와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에도 나섰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강득구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요구했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임에도 조직·인사·예산 권한에서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내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점검도 이어졌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이날 의회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추진 상황을 청취한 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비롯한 주요 과제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김재형 부위원장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캠페인 활동’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홍보 방식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호 위원은 전국적인 홍보에 앞서 충청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TV 토론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시민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과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에 가져올 효과를 알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고, 이전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 문제와 특별공급 재개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행정수도완성특위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도 가동됐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의정모니터 도시환경분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순열 위원장과 정연희 부위원장, 김학서·박란희·박병남 위원 등이 의정모니터단과 자리를 함께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단순한 시정 제안에 한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살피는 기능으로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모니터단도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제5기 의정모니터단은 위촉 이후 2년 동안 도시환경 분야 입법·정책 제안과 함께 결산,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의 최근 행보는 중앙정치권을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요구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도시의 핵심 현안, 시민 참여를 통한 의정 감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그 권한을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와 연결할 것인지가 향후 의정 활동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