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발언서 수억 원대 대출 청년농 원금 상환 위기 지적
경제성 검증·품목 다변화·유통 연계 등 4대 대책 촉구
김영춘 충남도의원(부여2·국민의힘)이 1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스마트팜 정책의 전면적인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첨단 시설 건립 위주에 치우쳐 농가 부채를 키우는 현행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경영 안정을 담보하는 ‘돈 버는 스마트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여에서 태동한 충남의 시설농업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해 왔지만, 현장의 현실은 기대와 달리 매우 위태롭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믿고 수억 원의 융자를 받아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이 대출 거치 기간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원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생산비·인건비 급등, 특정 품목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방울토마토와 딸기 등 일부 품목에 사업이 지나치게 편중돼 가격 하락 시 농가 경영 전체가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라며 “사업계획서에 시설과 자동화 장비 설명만 가득할 뿐, ‘무엇을 생산해 누구에게 팔아 얼마를 남기고 어떻게 빚을 갚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성 분석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남 스마트팜 정책의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선정 단계부터 금융 비용과 원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철저한 경제성 검증 ▲충남농업기술원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작목 다변화 및 재배 기술 지원 ▲농협·학교급식·유통기업과 연계한 유통·가공·브랜드화 구축 ▲준공 이후 농가 순소득과 부채 상환 능력을 지속 추적·관리하는 맞춤형 사후관리 도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정책의 핵심 성과지표는 시설 규모나 면적이 아니라 농가 순소득과 부채 상환 안정성, 청년농의 실질적 정착률이어야 한다”며 “스마트팜이 농민에게 무거운 빚의 덫이 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