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결위서 한성숙 국무총리·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상대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질타
충남은 방제예산 32배 증가하는 동안 피해목 129배 늘어
윤 의원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가 산림 재난 수준으로 대책 수립해야
국민의힘 윤용근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전국의 산림을 붉게 물들이며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사태를 ‘국가적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무대책·무책임·무능 행정을 직격했다.
윤용근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 세금은 혈세대로 퍼붓고 산림은 산림대로 말라 죽어가는데, 행정부는 한가하게 지자체 탓만 하고 있다”며 안일한 방제정책을 지적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22년 약 37만 8천 본에서 2026년 약 177만 3천 본으로 4년 만에 4.7배 폭증했다. 반면 방제 예산은 2022년 661억 원에서 2025년 1,341억 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특히 윤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의 실상은 처참한 수준이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충남의 방제 예산이 약 32배 증가하는 동안, 피해목은 무려 129배나 불어났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을 2배, 32배 더 쏟아부었는데 피해가 4.7배, 129배 폭증했다면 이는 단순히 방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투입하고도 산림청과 정부가 추진해 온 방제정책의 처참한 성적표를 다시 생각해 봐야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안일한 재난 인식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재선충병 피해 현장 방문 여부와 보고 체계를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았다. 송 장관이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챙기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윤 의원은 “국토가 말라 죽어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무부처 수장이 산림청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책임행정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송 장관 취임 당시 약 106만 본이던 피해목이 현재 177만 본을 돌파했음을 지적하며, 장관 재임 중 재선충병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적이 있느냐고 직격했다.
송 장관이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장관이 단 한 번도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이 사태를 얼마나 방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대통령 지시만 기다리며 ‘챙겨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거라면 장관이 왜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고질적인 방제 방식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황이 악화된 것은 기존 방제 방식 자체가 효용성을 잃었다는 반증이므로, 방제 기법과 전략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뚫리면 국토 회복에 천문학적 비용과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는 치명적인 재난”이라며,“산사태 등 나무가 고사했을 때 연쇄작용 또한 상당히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더 이상 대통령 지시나 기다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총리가 직접 관계 부처를 전격 소집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해 의원실로 즉시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사항을 세밀히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