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균형발전 협력…장애인 일자리·의정모니터 현장 의견도 청취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외 연대를 넓히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와 주민 참여 등 생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릴레이 시위부터 타 지역 의회와의 정책 공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의정모니터단 간담회까지 의회 안팎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재준 부위원장과 곽효정·유인호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동참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도시 위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종의 교육·안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자율 교육과정과 행정·공공기관 연계 교육 인프라, 안정적인 교육재정, 통합재난관리와 생활안전망 강화 등을 특별법 제정 이후 기대되는 변화로 제시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모두의 성장을 도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 간 연대도 확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을 방문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연대를 비롯해 고흥~세종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공조, 인공지능(AI)·스마트도시 등 미래정책 공동 연구가 포함됐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분권 강화와 의정 역량·인적 교류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세종과 전남광주는 각각 행정수도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 의정활동도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종사자 인력 지원 현실화와 시간외근무수당 확대, 기능보강사업 지원체계 마련, 판매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박범종 의원은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수주 업체를 평가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이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수요 품목과 시설의 실제 공급 품목이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에 맞춘 생산품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직업재활시설에만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후 제재에 앞서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정모니터 행정복지분과와도 간담회를 열었다. 행정사무감사와 제110회 정례회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향후 활동 방향과 주민의 시각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5기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행정복지·경제문화·도시환경·교육안전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재형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활동이 의회와 주민 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니터단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