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 채용·전입 절차 진행…노인인구 등 읍면동별 돌봄 수요 고려해 전담인력 배치
세종특별자치시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신속히 충원해 오는 9월부터 읍·면·동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현재 통합돌봄 업무의 겸임 비율이 높은 것은 전담인력 채용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세종시는 지난 28일 ‘통합돌봄 5개월…세종 읍면동 전담인력 0’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전담인력 배치 계획과 현재 인력 운영 상황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통합돌봄 시범사업 시행 때부터 기존 복지 담당 공무원 49명을 통합돌봄 겸임 인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공개채용의 경우 시험 공고부터 필기·면접, 최종 선발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신규 인력 배치 전까지 기존 복지 인력이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복지업무와 통합돌봄을 함께 맡은 공무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읍면동별 여건에 따라 1∼4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나타난 90.9%의 높은 겸임 비율을 전담인력 부재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업무 참여 인원을 1.67배 수준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겸임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른바 ‘통계적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전담인력 확보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전담인력 정원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신규 공무원 채용과 전입 절차를 추진해 왔다. 확보된 인력은 오는 9월부터 읍면동별 노인인구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해 순차 배치할 예정이다.
시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
현재는 6개 분야 68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연계·제공까지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종형 특화사업과 현장 의견 수렴, 지속적인 운영 점검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