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책무 명문화·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설치
책임의료기관 병상총량제 특례도 마련…“중증질환도 지역에서 믿고 치료받도록 해야”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30일 국립대학병원의 종합적인 육성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 명칭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병원 사업과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중장기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와 교육·연구·진료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할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의 설치·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의 경우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역 환자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으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담도 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역 거주 환자가 지역 국립대학병원 대신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교통·숙박 순비용은 4121억원이며, 진료비와 간병비, 기회비용 차이까지 포함하면 약 4조6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도 지난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근본적인 역량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걸리더라도 지역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치료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