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부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해법”… 민주당 후보들, 선정 촉구 총력전
“인구 유입보다 골목상권 살리는 실리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와 6.3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은 27일 오전 11시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부여군을 반드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자들은 부여군의 인구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2025년 인구 6만 명 선이 무너졌고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인 42.49%를 기록했다. 지역발전지수 역시 전국 155위로 밀려나며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까지로 계획되었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분담하며, 부여군은 2026년 157억 원, 2027년 3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한 혁신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모델을 지향한다.
부여군은 이미 제도적 기반을 갖춘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사용률은 90%를 상회한다.
1년 6개월간 “450억 투자해 1500억 효과 거둘 것”…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
김 후보는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1년 6개월간 “450억 원을 투자해 15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지방채 발행이나 대형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추가 공모는 전국 59개 군 중 5개 내외를 선정하며, 서천과 금산 등 인근 지자체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김 후보는 “사용률 90%가 넘는 굿뜨래페이 시스템은 정부 평가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인구 증가 효과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기본소득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역 대가족 유입 등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인구 수치보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에서 흐르며 골목상권을 살리는 ‘모세혈관 효과’에 정책의 본질이 있다”고 역설했다.
행정 차원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추가 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공모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공모 결과는 오는 5월 1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59개 군 중 5개 내외가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이다. 앞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청양, 연천 등 10개 지역은 1~7%대의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