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퇴직 간부 공무원들 잇따라 도·군의원 출마 채비
특정 정당 입당 러시… “예산·행정 전문성 기대” 반면 “집행부 견제 약화·그 나물에 그 밥” 우려도
지방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부여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군청에서 잔뼈가 굵은 퇴직 간부 공무원들이 잇따라 도의원 및 군의원 출마 의지를 내비치며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들은 수십 년간의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특정 정당에 입당해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예산 흐름 꿰뚫는 즉시 전력감”… 행정 전문성에 대한 갈증
퇴직 공무원 출신 후보들을 반기는 측은 이들의 ‘행정 전문성’에 큰 점수를 준다.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는 행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수박 겉핥기에 그치기 쉽다.
부여읍의 한 주민은 “초선 의원들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1~2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평생 예산과 행정을 다뤄온 퇴직 공무원들은 당선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형성된 중앙부처 및 충남도청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집행부(군청)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무리한 요구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이들의 강점이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 견제 기능 상실과 관료화 경계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걱정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후배 공무원들이 있는 집행부를 상대로, 퇴직 선배가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건강한 긴장 관계가 아닌, 끈끈한 선후배 관계로 변질되어 ‘제 식구 감싸기’식 의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평생을 상명하복의 관료 조직에 몸담았던 이들이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유연한 정치력을 보여줄지 의문”이라며 “자칫 의회가 경직된 관료주의적 사고에 갇혀 역동성을 잃고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 입당 변수 – “정치적 중립성 훼손” vs “현실 정치의 벽”
퇴직과 동시에 특정 정당의 옷을 입는 행보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이다. 그러나 퇴직 직후 특정 정당에 입당하여 출마하는 모습은, 재직 중 수행했던 업무들이 과연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한다.
반면, 현실적으로 정당 공천 없이는 당선이 어려운 지역 정치 구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옹호론도 존재한다.
결국 유권자의 몫… ‘경륜’과 ‘혁신’ 사이 현명한 선택 필요
퇴직 공무원들의 정계 진출은 전문성 수혈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방자치의 역동성 저하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원로는 “퇴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 어떤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행정 경험’을 내세우는 것을 넘어, 관료의 옷을 벗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유권자들이 냉철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부여군민들이 ‘검증된 경륜’을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택할지, 퇴직 공무원들의 대거 등장이 지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