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충남 통합 타운홀미팅서 시민들 ‘주민 투표’ 강력 요구
유성구 2030 청년 “절차적 정당성 결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 훼손” 질타
이장우 시장 “졸속 추진 우려 공감… 시의회·시민단체와 논의해 의견 수렴할 것”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논의하는 타운홀미팅 현장에서 “시민 80%가 통합 내용을 모른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한 20대 청년은 이장우 대전시장 면전에서 “주민 투표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며 돌직구를 날렸고,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6일 열린 ‘대전·충남 통합 타운홀미팅’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절차의 정당성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특히 유성구에 거주하는 조 씨는 마이크를 잡고 정부와 지자체의 ‘선(先) 통합, 후(後) 설득’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 시민이 원하나?… 1500명 동의가 150만명 대변 못 해”
조 씨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동의와 정당성을 얻은 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의 방향은 일단 통합해놓고 나중에 개선하자는 식”이라며 “시민들의 적정한 동의 과정이 완전히 생략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전시민 중 통합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 80%는 내용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 말 안 하는 80%를 찬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순히 시의회 의결이나 관변 단체 몇 곳의 동의를 전체 시민의 뜻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주민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조 씨의 발언이 끝나자 현장에 모인 300여 명의 시민들은 “옳소”, “잘한다”를 연호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는 행정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장우 시장 “부정적 여론 심각성 인지… 국회 ‘강제 통과’ 막겠다”
시민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장우 대전시장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청년의 질의에 공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처음 17개 시·군 설명회를 돌 때는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 시민들이 ‘통합하면 좋지 않겠나’ 정도로 막연하게 동의했지만, 최근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통합 반대 시민 모임까지 결성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대전이 독자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는데 굳이 통합해서 하향 평준화될 필요가 있느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몇 월 며칠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시민 의사를 무시한 심각한 민주주의 도전”이라며 “시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강제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다음 주에 시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주민 투표 요구를 포함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대전의 정체성을 지키고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행정 통합이라는 거대 담론 앞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거센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장우 시장이 “강제 추진은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향후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