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청양 주민 권익 보호 위한 5대 선결조건 강조
상설협의체 연내 구성·특별지원 협약·내년도 예산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줄이고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할 상생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주도의 상생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수몰·편입 지역 특별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정부가 지천댐을 신규 다목적댐 추진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면서 부여군과 청양군 320동이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며 “주민들이 대대로 일궈온 농토와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만큼 국가와 충남도가 지역의 희생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상 넘어 이주·영농·생계까지 대책 세워야”
민 의원은 부여군이 제시한 5대 선결조건을 상생대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결조건은 부여·청양의 동등한 공동당사자 인정, 이주·영농·생계를 포함한 생활재건대책 마련, 추가 규제 최소화와 보완대책 수립, 농업·생활·산업용수의 지역 우선 환원, 정부·충남도·한국수자원공사의 특별지원 사업 마련이다.
또한 부여군이 제안한 물복지·농업소득·정주생활·휴양관광·교육연수·밤산업 등 6개 분야 15대 핵심사업을 충남도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 농업용수 공급망 구축, 스마트팜·청년농업 공동소득단지 조성, 생활SOC 확충, 지역상생기금 조성, 관광·휴양 거점 육성, 스마트 밤단지 및 밤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상설협의체·종합계획·공동협약 등 3대 조치 요구
민 의원은 사업 실행을 위해 충남도가 관계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충남도·부여군·청양군·한국수자원공사·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상생발전협의체를 연내 구성하고, 15대 핵심사업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수몰·편입 지역 특별지원 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상생은 댐이 완공된 뒤의 선물이 아니라 건설에 앞서 마련해야 할 조건”이라며 “지천댐이 부여와 청양의 미래를 함께 여는 상생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직접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