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률·매출·생활서비스 접근성 아우르는 성과관리 제안
15개 시·군 여건별 단계적 추진·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촉구
충남도의회 김종욱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충남형 기본사회’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소득 지원과 교통·의료·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연계해 도민 누구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증가 넘어 실제 정착과 지역경제 변화 살펴야”
김 의원은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청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소개한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청양군 인구는 973명 늘어 3만 명대를 회복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은 226곳, 20.6% 증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업 효과를 판단하려면 인구와 가맹점 수의 변화뿐 아니라 주민의 실제 정착 여부, 소상공인 매출 변화, 읍·면별 혜택 분포, 지방비 부담 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수리와 배달을 돕는 ‘부르면 달려가유’, 이동을 지원하는 ‘가치타유’, 경로당 무상급식 등 청양의 사례를 들며 소득 지원과 생활서비스 확충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군별 추진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 제안
김 의원은 정부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한 만큼 충남도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정착률과 주민 만족도, 교통·의료·돌봄 접근성까지 포함하는 성과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도시, 에너지 전환지역 등 15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별 추진계획도 요구했다.
재원 대책으로는 국비 확보와 지방비 부담 검토, 국가재정의 지역 환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 연구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든 삶의 기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이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청양에서 시작된 변화를 충남 전체의 희망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