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콘텐츠 AI혁신 선도프로젝트’ 210억 증액…실집행 19억
국회 ‘연내 집행 어렵다’ 사전 경고…과거 결산 시정요구 되풀이
윤 의원 “AI 이름이면 묻지마 지원, 사업 성과·책임 따져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의 ‘연내 집행 곤란’ 경고를 무시하고 ‘K-콘텐츠 AI 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21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증액분의 연내 실집행률은 약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이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에 2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실집행은 19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회는 사업이 2026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연내 집행이 어렵다며 추경 증액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문체부 역시 추경 요구 당시부터 사업 완료 시점이 다음 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본예산과 제1차 추경,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제2차 추경으로 증액한 210억원 가운데 연내 실집행액은 약 19억원, 9% 수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시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처음부터 다음 해까지 추진할 사업이었다면 다음 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했어야 한다. 국회가 집행 곤란을 경고했는데도 210억원을 증액하고 9%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면 추경 편성 판단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과거 국회로부터 같은 문제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되풀이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추경 편성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며, 문체부에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과거 국회의 시정요구에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해 놓고 또다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추경에 편성했다”며 “누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고, 누가 210억원 추경 편성을 최종 결정했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의 ‘국비 100% 지원’ 구조와 성과관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3개 프로젝트에 각각 70억원씩 총 210억원을 국비 100%로 지원하며, NC AI, CJ포디플렉스, 더핑크퐁컴퍼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한다. 하지만 사업 종료 이후 운영주체와 서비스 기간, 예상매출, 민간투자, 해외수출, 국민 이용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화·활용계획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AI 산업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민간기업이 사업화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의 위험까지 국민 세금이 100%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지원이 실제 민간투자·매출·수출·고용·제작비 절감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실질적인 성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재정은 국민의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라며 “AI라는 이름이 아니라 투자·매출·수출·고용과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으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 AI의 가능성에는 과감하게, 국민의 세금 앞에서는 냉정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