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반대 입장과 별개로 공론화 결과 수용…“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설명과 공감”
정부에 홍수저감 효과·용수 활용·대안 검토·공론화 과정 공개 요구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 국가 지원 촉구…충남도 자체 종합지원계획도 추진
정부가 청양·부여 지천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충남도가 정부 결정을 존중하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청양·부여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3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 관련 충청남도 입장’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우선 “충청남도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천댐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숙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요청했고, 그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 추진을 결정한 만큼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충남도가 공개한 공식 입장문에서도 정부 결정 수용과 주민 소통을 별개의 과제로 분명히 제시했다.
“왜 지천댐이어야 하는지 정부가 주민에게 설명해야”
박 지사가 이날 가장 강조한 대목은 ‘설명과 공감’이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댐 건설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천댐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댐 건설을 통해 청양·부여의 홍수 위험이 실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댐 건설 대신 검토했던 다른 대안이 무엇이며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자료와 절차를 토대로 건설 추진 결론을 내렸는지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충남도의 기본 방향은 정부 결정을 단순히 ‘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국가 정책 결정에 대해 지방정부가 주민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서 주민 의견과 정보 공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가 필요해 짓는 댐…부담을 청양·부여에만 지울 수 없어”
박 지사는 지천댐이 국가와 충청권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이라면 청양과 부여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청양·부여에 댐을 짓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미래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그 부담을 청양·부여 주민들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정부에 가칭 ‘청양·부여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단순한 댐 주변지역 보상이나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 유치,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등을 포괄하는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 자체 대응도 병행한다. 도는 ‘충남도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정부 지원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민 요구를 파악하고 청양·부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지사, “국가의 물을 담는 댐이라면 청양·부여의 미래까지 담는 댐이 돼야”
지천댐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정부 발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청양에서는 공론화 과정과 주민 수용성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부여에서도 홍수저감 효과와 농업·생태환경 영향, 외부 용수 공급에 따른 지역 환원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도의 역할도 향후 정부 사업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국가 지원 규모와 지역발전 대책을 끌어내는 중재·협상 역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국가의 물을 담는 댐이라면 청양·부여의 미래까지 담는 댐이 돼야 한다”며 “국가의 필요로 시작된 사업을 청양·부여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천댐 건설로 청양·부여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천댐 건설 추진이라는 큰 방향을 정한 만큼 앞으로의 핵심은 사업 자체의 찬반을 넘어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국가가 청양·부여에 어떤 수준의 지원과 발전대책을 내놓을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