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특정인 맞춤형 규정 개정” 반발…충남도 “더 폭넓은 인재 발굴 위한 검토”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둘러싸고 자격기준 변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가 대표이사 응모 자격기준 완화를 검토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절차가 중단되자 노동조합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규정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충남도는 “더 다양한 인재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대표이사 공모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자격기준 변경이 추진되면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임원추천 절차 진행 중 이사회 돌연 취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관광재단지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미 시작된 대표이사 임용 절차를 중단하고 자격기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일 임원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했고, 재단도 2일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21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14일 충남도지사의 자격기준 재검토 지시 이후 이사회가 돌연 취소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모 절차가 시작된 이후 자격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기 도중 특정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준이면 못 오는 사람 위한 것 아니냐“
노조는 이번 자격기준 변경의 배경에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현행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사를 임용할 것이라면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면 예정된 절차를 중단할 이유도 없다”며 “경력연수나 학력, 관련 분야 종사 요건 등을 완화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이 현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박수현 충남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원칙과 지금의 인사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용 공정성 훼손“…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
노조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규정 개정 문제가 아닌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 절차를 중단하고 자격요건을 변경한다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일 예정됐던 이사회 취소 경위 공개 ▲자격기준 변경 검토 과정 공개 ▲변경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 설명 ▲대표이사 임용 절차 정상 추진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충남도의회 조사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충남도 “특정인 위한 것 아니다“
충남도는 노조가 제기한 ‘맞춤형 개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사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며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 선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 변경 여부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자격요건 조정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모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도 검토라는 입장이다.
핵심은 ‘시기‘…절차 시작 후 기준 변경 적절했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자격기준 완화 자체보다 변경 시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 응모 자격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임원추천 절차가 시작된 이후 기준을 변경하려 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직전 이사회가 취소되면서 절차 변경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반면 충남도는 아직 공모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자격기준 변경 여부와 시점이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표이사 선임, 신뢰 회복이 우선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충남의 문화예술과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장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는 것 못지않게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가 제기한 ‘특정인 맞춤형’ 의혹과 충남도의 ‘인재풀 확대’ 설명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충남도가 자격기준 변경의 구체적 이유와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느냐가 논란 해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