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위원장, 특위서 시공업체 실체 지적… “재무·통영 본사모습 충격”
“국밥집 옆 콘테이너가 자리한 가정집이 본사”… 공무원은 “업체 코드 맞아 선정” 해명
군은 보조금을 보증보험사를 통해 회수했지만 지역 상인 피해 ‘고스란히’
부여군이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된 A업체가 부실한 재무 상태와 실체가 의심스러운 본사 모습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이전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연 매출이 10억 원도 안 되는 영세 업체가 어떻게 100억 원대 관급 공사를 따내고, 자기 매출에 버금가는 보조금까지 타낼 수 있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부도가 났고 폐업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행정의 안일함이 빚은 피해는 지역 사회가 떠안게 됐다.
지난 12일 열린 부여군의회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조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성용, 이하 특위)’는 부여군 기업 유치 및 계약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성토장이었다. 장성용 위원장은 A시공업체의 과거 통영 본사 현장 사진과 구체적인 재무 데이터를 공개하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자본금 1억 회사에 지원금만 8억 9천…
이날 특위에서 가장 충격을 안긴 대목은 A업체의 영세한 규모와 대비되는 부여군의 파격적인 지원 내역이었다.
장성용 위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A업체는 2020년 기업을 부여 은산2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부여군으로부터 ▲입지보조금 3억 원 ▲설비보조금 3억 3천만 원 ▲본사이전보조금 2억 3천만 원 등 총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업체의 전년도 사업 실적(매출)은 10억 원 미만에 불과했다. 자본금은 고작 1억 원이었고, 부채비율은 180%에 달해 재무 건전성도 위험 수준이었다.
장 위원장은 “연 매출 10억 원도 못 올리는 회사가 부채비율이 180%인데, 부여군이 매출액과 맞먹는 9억 원 가까운 돈을 쥐여주며 데려온 꼴”이라며 “기본적인 재무 상태와 사업 실적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전 지원금 지급과 100억 원 규모의 공사 시공업체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따져 물었다.
“국밥집 옆 임대 가정집이 본사”… 현장 사진에 ‘경악’
장 위원장은 이 업체가 부여로 이전하기 전, 통영에 두고 있던 본사와 연구소의 실체를 담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해 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담당 팀장 “코드 맞아서 안내했을 뿐”… 무책임 행정 도마 위
집행부의 해명은 더욱 가관이었다. 당시 업체 선정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당시 담당 팀장은 “해당 업체가 서천, 보령의 농공단지로 이전을 하려고 한다는 말과 함께 부여군에 방문한 적이 있다.”며 “마침 당시 은산농공단지에 남은 부지가 있는지 해당 부서에 안내했고, 입주 가능한 업종 코드(Code)가 맞아 기업투자유치 부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며 답변을 했다.
즉, 업체의 시공 능력이나 실체에 대한 현장 검증 없이, 전산상(서류상) ‘코드’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인 행정 절차를 밟았음을 시인한 셈이다.
장 위원장은 “당시 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가 사진 속 저 모습만 봤어도 8억 9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쉽게 내주진 못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결국 업체는 ‘부도’… 보조금은 회수했지만 상처만 남았다
해당 업체는 현재 부도가 나 폐업한 상태다. 다행히 부여군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전 지원금 8억 9천만 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혈세 손실은 막았지만, 행정 실패의 대가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해당 업체에 자재를 납품했던 지역 업체와 식사를 제공했던 인근 식당 등은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장성용 위원장은 “보조금 회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지역 경제와 2년 넘게 안전문제로 개장을 못하고 있는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억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부실기업’을 코드가 맞다는 이유로 기업을 유치한 부여군의 ‘코드 행정’이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