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서 글로벌 진로탐험대·청소년 도박·AI 교육·보행안전·테크밸리 문제 제기…2027 충청권 U대회 준비와 서울시의회 정책교류도
세종시의회가 교육재정과 청소년 안전,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보행환경, 집현동 생활권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잇달아 제기했다. 동시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현장 점검과 서울시의회와의 정책 교류에도 나서며 의정활동의 폭을 넓혔다.
세종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안전·도시 분야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놓고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이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진로교육과의 중복성과 비용 대비 효과, 다른 교육사업의 기회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이 진로교육원을 통한 진로캠프와 상담,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진로탐험대와 기존 사업의 중복성·차별성을 비교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정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부터 치유와 일상 회복까지 연결하는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매년 전수 실태조사와 참여형 예방교육 확대, 양육자 대상 예방교육, 조기 발견부터 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구축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곽효정 의원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AI가 제공하는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출처와 오류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독서교육과 AI 정보검증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곽 의원은 현재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확대하고, 책과 교과서·공공기관 자료를 AI 답변과 비교하는 ‘AI 답변 검증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AI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담은 세종형 AI 학습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도시 현안도 제기됐다.
김창연 의원은 일부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하며 보행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학교·학원가와 상가 밀집지역, 공동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상습 통행지역과 시간대를 조사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등하교와 배달 집중시간대 단속·계도를 정례화하고, 상가 밀집지역에는 이륜자동차 정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동호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용도규제 개선과 집현동 생활권 정상화를 요구했다. 테크밸리 54필지 가운데 53필지가 분양되고 49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주민 생활권과 맞닿은 일부 복합용지는 공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현행 계획상 복합용지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이 들어설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도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제한돼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성년자 대상 학원의 조건부 허용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의 단계적 확대, 관계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변경 제안 등을 세종시에 요구했다.
본회의 안팎에서는 대외 협력 활동도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28일 대회 조직위원회를 찾아 염홍철 조직위원장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훈련시설과 선수촌 조성, 분야별 운영계획을 살피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세종에서 열리는 경기와 훈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개보수뿐 아니라 폭염·집중호우 대응과 수송대책 등도 점검했다. 세종에는 선수촌이 조성되고 폐막식도 열릴 예정인 만큼 조직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세종을 방문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의회는 조직·인력 운영과 예산, 의원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서울과 세종의 정책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각자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께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의회는 문화교류를 비롯한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해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