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행감서 학습 지원 강화·교직원 치유 연수 확대 주문
인권 침해 보고 체계 개선 촉구…‘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 준비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 회복 지원, 인권 침해 대응 체계 개선을 주문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학교 문화 조성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12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학교가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을 길러내는 공간이라는 점을 짚으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급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해력과 기초 수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 의원은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촘촘한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직원을 위한 연수는 치유와 회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학교 운영을 맡는 교장·교감·행정실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직무와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기 의원은 “권리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며 상호 존중과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한 ‘충남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인권 침해 사안 파악과 후속 대응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센터가 사안을 직접 접수·처리하더라도 관할 교육장이 관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역 차원의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관내 초·중학교의 인권 침해 현황만큼은 지역 교육장이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충남의 모든 학교가 배움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