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위원장 “도둑질 아니냐” vs 황일선 소장 “범죄 행위 맞다”… 자재 바꿔치기 정황 포착
감리비 7억 8,600만원 집행, 12일 현장 출근 기록에 사진 40여장이 전부
부여군 의원들, 부실 감리와 혈세 낭비 맹폭… “재시공에만 34억, 2년 더 걸려”
부여군이 수변둘레길 60억원, 수중테마섬 40억원 등 총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야심 차게 추진한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설계와 부실 시공, 감리 부재라는 ‘3중고’ 속에 침몰하고 있다. 특히 설계 도면과 달리 핵심 자재가 저가품으로 둔갑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파장이 번지고 있다.
지난 1월 30일(금요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성용)의 하루는 길고 무거웠다. 특위 위원과 부여군관계자 들은 이날 오전 반산저수지 현장을 찾아 갈라지고 뒤틀린 데크와 파손된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성용 위원장을 필두로 박순화, 장소미, 조덕연, 서정호, 조재범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황일선 전 현장소장, 농어촌공사 신임 부여지사장 , 부여군 신임 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장성용 위원장, 황일선 소장, “코팅 강관이 플라스틱으로… 명백한 범죄”
감사 초반 이어진 장성용 위원장과 황일선 증인(전 현장소장)의 질의응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장 위원장이 자재의 내구성 문제를 지적하자, 황 증인은 시공 자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증언했다.
황 증인은 “도면상에는 아연 도금 강관(코팅 각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쇠 파이프가 들어있지 않은 순수 플라스틱(PE) 각관이 다수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설계대로라면 강관과 플라스틱의 비율이 5대 5 혹은 6대 4가 되어야 하는데, 현장은 플라스틱이 8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에는 플라스틱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하는 성질 때문에 파손이 가속화된 것”이라며 “기성금 청구는 비싼 강관 기준으로 70%를 받아가고 실제로는 플라스틱을 썼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자 도둑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단면을 잘라 보거나 자석만 갖다 대봐도 쇠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며 현장 검증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저수지의 파도와 풍랑을 견디려면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써야 하는데, 저밀도(LDPE)와 섞어 썼다는 의혹이 있다”며 “LG화학 등으로부터 원료를 받았다는 ‘물품 인수서(송장)’가 왜 감사 자료에 ‘부존재’ 하는지”를 황 증인에게 질의했다.
황일선 소장 “트럭 기사가 주는 송장이 없다? 조작 가능성 농후”
이에 대해 황일선 증인은 납품 체계의 허점을 꼬집었다. 황 증인은 “통상 트럭 기사가 물건을 싣고 오면 3장의 인수증을 가져오고,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며 “이 서류가 없다는 것은 물량을 조작했거나 실제 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학 제품 원료는 전부 선불 거래인데, 시공사가 돈이 없다며 8개월간 공사를 멈춘 적이 있다”며 “기성금은 받아놓고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제작사와 시공사가 한통속…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폰툰(부력체)이 쉽게 파손된 원인에 대해 장 위원장은 ‘직접 생산·직접 시공’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이 사실상 한통속(같은 회사)이다 보니, 15개 넣을 재료를 10개만 넣어도 감시할 사람이 없다”며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실제로 현장 조사 결과, 설계 도면상 6mm(6T) 두께여야 할 폰툰이 실제로는 4mm(4T)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황 증인은 “HDPE(고밀도)를 써야 할 곳에 저렴한 LDPE(저밀도)를 섞거나, 원료 양을 줄여 두께를 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증언했다.
“하중 시험(제하 시험)만 했어도… 1톤에 부러질 불량품”
황 증인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검증 절차인 ‘제하 시험(Load Test)’이 생략된 점을 통탄했다. 그는 “제하 시험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시멘트 바닥에 폰툰을 놓고 철판을 깔아 무게만 올려보면 된다”며 “규정상 4톤을 견뎌야 하지만, 현재 설치된 폰툰은 1톤만 올려도 부러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가장 취약한 모서리 부분의 두께를 얇게 제작했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과업지시서(제작 시방서)에 랜덤 샘플링 테스트만 명시했어도 이런 부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의 안일한 시공 및 감독을 꼬집었다.
장성용 위원장, “통영 업체가 갑자기 부여로… 공사 수주 위한 ‘위장 전입’ 의혹”
이날 감사에서 장성용 위원장은 단순 부실 시공을 넘어 시공사 선정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부여군 담당과장을 향해 “업체를 선정할 때는 통상 사업 수행 능력, 과거 실적, 자본금,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이 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선정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장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원래 통영에 있던 회사인데,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부여(은산농공단지)로 들어왔다”며 “충북 청주에 조그만 사무실을 두고 영업 인력 2명을 상주시키다가 공사 따기 2년 전부터 작업을 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 단위에서 군 단위로 본사를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며 “이 업체를 누가 소개했는지, 100억 원대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이른바 ‘기획 입찰’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장소미 의원 “집도 안 지어졌는데 수리비부터?… 상식 밖 행정”
“과장님, 집을 지어달라고 100억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집주인(부여군)이 돈을 들여 고쳐줍니까? 시공사가 완벽하게 지어놓고 열쇠를 넘겨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장소미 의원은 부여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상식적인 행정 처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반산저수지 수변공원의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군비가 보강 공사에 투입된 사실을 꼬집으며 ‘원칙 없는 행정’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현장 방문 당시 담당 과장은 ‘내년(2026년) 봄 개장 예정’이라고 호언장담했으나, 오늘 다시 가본 현장은 그때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담당과장은 “현실적으로 봄 개장은 어렵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 질의의 핵심은 ‘비용 부담의 주체’였다. 그는 “부여군은 최근 수변공원의 계류 고정력 보강을 위해 군비 1,940만 원을 투입했는데 농어촌공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이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부여군이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를 맡은 쪽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끝내고 넘겨야지, 인수 받은 후 계속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군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진행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농어촌공사 부여 지사장 “책임 주체는 진단 따라”… 장소미 “총체적 부실 인정하라”
장 의원은 최근 부임한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에게 “좋은 일로 마주해야 하는데, 억대 공사가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앞서 황일선 증인이 지적한 ‘설계·시공·감독의 총체적 부실’을 언급하며, 지사장의 명확한 해결 의지를 물었다.
부여 지사장은 “현재 부여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강 공사와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임시 개방이나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군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 소재를 묻는 대목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여 지사장은 “작년 진단을 통해 하자 보수와 보강에 대한 책임 주체는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서도, 공사 측의 무한 책임을 묻는 시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밝혀진 책임 소재에 따라 비용 부담과 보수 주체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장 의원은 황일선 증인이 언급한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에 주목하며, “현장소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 사안은 설계와 시공, 그리고 감독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가 전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황일선 증인은 망설임 없이 “네, 맞습니다”라고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며, 사업의 시작부터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순화 의원 “14번이나 보고해놓고 몰랐다?… 해결 못 하면 철거하라”
박순화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여군의 행정 절차상 모순을 지적하며 ‘철거’라는 초강수를 뒀다. 박 의원은 “부여군은 최종 실시설계 전 농어촌공사와 사전 검토 기간을 가졌고, 부여지사는 14번이나 설계변경을 군청에 와서 보고를 하며 설계 변경을 추진했다”고 팩트를 짚었다.
박 의원은 “당시에 설계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무슨 설계 변경을 추진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준공 이후에도 설계 오류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상화를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만약 보수·보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철거를 요청한다”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덕연 의원, 난간 자재 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나… “감리 일지도 없고 사진은 조작”
이어진 질의에서 조 의원은 먼저 난간 자재 변경 경위를 물었다. 그는 “당초 구조 설계 검토서에는 천연 목재, 합성 목재, 철제 등 3가지 안(A, B, C안)이 있었는데, 왜 내구성이 약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일선 증인은 “회사(시공사)에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물건이 오고 그때 이물건으로 난간 설치를 지시받아 거절했다”며 “이후 2인 체제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난간은 어떻게 제작을 했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옆에서 지켜봐서 알 뿐이지 A,B,C안 중 자재가 왜 채택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장소장 “위험하다” 경고했지만… 공사 강행한 시공사와 감독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황 증인은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신은 우리가 못하는 수상설치 부분 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수상 설치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참견 말라’는 핀잔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농어촌공사 감독관에게도 비공식적으로 안전성 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여 지사장은 “당시 감독관에게 확인한 결과 정식 절차를 통한 요청은 없었다”며 “회사 측에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 감독관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구두 경고를 ‘정식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7억 8천만 원짜리 감리, 서류도 부실하고 사진은 조작”
조 의원의 질의는 ‘부실 감리’의 증거를 제시하며 절정에 달했다. 조 의원은 “7억 8,600만원이라는 거액의 감리비가 집행됐음에도, 감리 용역 계획서나 과업지시서,세부수행계획서, 감리 선정 내역서, 감리원 근무일지 현장 출입 기록 같은 필수 서류가 모두 ‘부존재’하다”며 질의했다.
특히 현장 사진 조작 의혹은 충격을 주었다. 조 의원은 “감리비 7억 8,600만원 집행에 12일 현장 출근, 사진 40여장이 전부다. 제출된 40여 장의 사진 중 2022년 9월 사진에는 이미 포장이 다 된 상태인데, 11월 사진에는 다시 공사 중인 장면이 나온다”며 “심지어 2021년과 2023년 포토존 사진의 배경이 똑같다. 사무실에 앉아서 사진 날짜만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셀프 감리는 ‘면책 수단’… 테마섬 침몰은 예고된 인재”
조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시공과 감리를 모두 맡는 구조는 견제가 아니라 서로 봐주기 위한 ‘면책 절차’에 불과했다”며 “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익사 사고나 안전진단 C등급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테마섬이 기울어진 원인에 대해 황 증인은 “폰툰(부력체) 일부가 깨져 물이 차면서 부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침수와 자재의 신축 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설물이 쳐지고 뒤틀린 것”이라고 기술적 소견을 밝혔다.
서정호 의원 “재시공에 34억, 2년 소요… 100억 공원 썩어가고 있어”
마지막으로 서정호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과 향후 전망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이 “기술적으로 원상 복구가 가능하냐”고 묻자, 황 증인은 “부력체 교체 등 전면 재시공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며, 보수공사 자재비만 약 34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준공 후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이미 시설물이 썩어가고 있다”며 “3, 4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전문 연구기관(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모형 실험을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농어촌공사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7억 8,600만원을 챙겨가고 ‘감시자’는 없었다
조덕연 의원의 질의로 드러난 반산저수지 현장의 실체는 ‘무법지대’였다. 안전을 우려하는 현장 소장의 목소리는 “참견 말라”는 한마디에 묵살됐고, 100억 공사를 감시해야 할 감리단은 부실한 서류와 조작된 사진만 남긴 채 7억 8,600만원을 챙겨갔다.
사진의 날짜가 뒤바뀌고 장소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다. 농어촌공사는 “내부적으로 통제한다”고 항변하지만, 그 내부 통제가 실패했기에 지금의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결정권자는 빠졌다”… ‘핵심 증인’ 없는 맹탕 감사 우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부실 시공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태의 ‘몸통’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 당시 설계와 업체 선정을 주도했던 ‘핵심 결정권자’들이 증인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장에는 공사당시 현장소장,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부여군 담당과장과 신임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만이 출석했다. 이들은 과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거나 “서류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정작 100억원대 사업의 판을 짜고, 문제의 업체를 선정하며, 설계 변경을 승인했던 전(前) 부여군 문화관광과장과 전(前)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은 이날 특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고 친 사람’은 빠지고 ‘수습하는 사람’만 나와 뭇매를 맞는 모양새다.
특위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닌 ‘조직적 비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만큼, 진상 규명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책임자 증언이 필수적이다. 향후 이어질 행정감사특위 일정에 이들을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켜야만, 왜 멀쩡한 강관이 플라스틱으로 둔갑했는지, 감리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