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초청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참석…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착공도 건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이 6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속한 착공을 요청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안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3층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지방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년 넘게 기다린 행정수도 법적 지위, 이제는 확립해야”
안 의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 세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글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안 의장은 “세종 시민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첫 심사를 거쳤으며, 11월 11일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20년 넘게 기다려 온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 주요 기관의 세종시 기능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회세종의사당 준공 3년 지연… “착공 시기 최대한 앞당겨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의 지연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기됐다.
안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준공 목표가 당초 2030년에서 2033년으로 3년 늦춰진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부지 매입 예산 1,764억 원이 확보됐음에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장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과 시민들의 기다림도 커지는 만큼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건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건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실제 건립사업의 진척이 이뤄져야 행정수도 완성의 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필요”
안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도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 지방의회 운영체계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안 의장은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월 27일 전국 지방의원 2천여 명이 국회 앞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연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운영에 관한 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 방문…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 이어가
안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운영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홍보 공간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의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장은 국회와의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이날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면서 입법 필요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 여부는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입법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