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거쳐 불송치 판단…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 청구 기각
지역 언론 간 분쟁, 비판 보도와 언론의 자기성찰 과제 남겨
지역 출입기자단을 비판하는 기자수첩을 작성해 법적 분쟁을 겪은 로컬투데이 최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상대방 측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재판부는 해당 보도의 공익성과 언론 간 비판의 허용 범위를 인정했다.
충남서산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접수된 최 기자의 모욕 사건에 대해 올해 10월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통지서에는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명시돼 있다.
이번 분쟁은 최 기자가 지난해 10월 24일 작성한 기자수첩 「서산시 출입기자단 시민대상 18만 서산시민 우롱」에서 비롯됐다. 일부 출입기자로 구성된 기자단의 대표성과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절차 등을 비판한 보도 이후 상대방 측이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사 재판부는 해당 기자수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을 다뤘으며,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기자단이 서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 점을 보도가 비판하고 있다고 봤다.
또 기자단의 구성과 명칭 사용, 수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주요 사실이 상당 부분 진실하거나, 최 기자가 중요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표현의 수위를 판단할 때도 언론 간 감시와 비판이라는 맥락을 고려했다. 법원은 언론사 사이에서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개연성이 있는 한 폭넓게 허용돼야 하며,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기자에게 기자단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만으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기사에 사용된 일부 거친 표현 역시 모멸적인 인신공격이나 의견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민사 재판부의 판단은 서로 다른 절차에 따른 결과다. 경찰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혐의는 모욕이며,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는 별지로 기재돼 있다. 명예훼손 혐의의 별도 처리 결과와 민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비판 기능이 다른 언론이나 기자단의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판결의 의미는 모든 비판적 표현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데 있지 않다. 공적 사안인지,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판단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