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정례회 폐회, 결산 승인·광역BRT 운영 조례 등 9개 안건 의결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구형서)는 10일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첫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 등 모두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함께 채택했다. 충청권 초광역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초광역 행정 운영 전반 점검
이번 정례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의회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행정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진행해 연합의 재정 운영을 살펴봤다.
첫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충청광역연합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행정 점검 절차도 마무리됐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도 의결됐다. 충청권 광역교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만큼 행정 운영의 책임성과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회 기능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첫 절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종욱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해야”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종욱 의원(충남 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인사, 예산 등 핵심 운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건의안의 취지다.
김종욱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정원·예산·감사에 대한 실질적 자율권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적 결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흥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 요구…초광역 행정 재정 기반 확보
충청광역연합의회의 또 다른 핵심 요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 마련이다.
의회는 김기흥 의원(대전 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이 지역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이 광역교통과 산업·경제, 환경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공동 사무를 수행하려면 그 역할에 걸맞은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시하고 초광역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교부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상향하고, 교부액이나 교부 시기를 중대하게 조정할 경우 사전 통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뿐 아니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경제 협력 등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동시 제기…초광역 행정 제도 개선 요구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된 두 건의안은 각각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다루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이 의회의 조직·예산 운영에 관한 자율권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은 초광역 행정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두 건의안 모두 지방자치와 초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다만 건의안 채택이 곧바로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입법 논의와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서다운 제2부의장 “연합 운영 점검하고 제도적 과제 살핀 회기”
이날 제2차 본회의 진행을 맡은 서다운 제2부의장(대전 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례회의 의미를 첫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 뒀다.
서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해 연합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각종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제출 및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오는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13회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회기에서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의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제12회 정례회는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초광역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본격화하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동시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두 건의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충청광역연합이 제도 개선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