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행감서 채용 경로별 처우 개선·위기 심리 대응 매뉴얼 주문
천안·아산 LNG열병합발전소 인근 학교 안전 대책·체육시설 개방 촉구
충남도의회 김희영 의원(아산6·더불어민주당)이 원어민 영어보조강사의 처우 격차 해소와 학교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천안·아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사전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2일 도내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의 근무 여건과 학생 심리 지원, 학교 주변 환경 안전 문제를 짚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교육청 직접 채용, 지자체 지원, 학교 위탁 등 채용 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와 처우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함에도 보수와 처우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일원화된 기준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Wee센터와 Wee클래스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경우 일부 학생을 선별해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구성원 전체를 고려한 심리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 심리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천안·아산 LNG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인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계획 단계부터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질과 소음, 유해 요인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학생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교육지원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교 체육시설의 주민 이용 확대도 제안했다. 학교시설이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산인 만큼 안전과 보안 대책을 갖춘 뒤 지역사회에 개방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성과는 현장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선제적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