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0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개…5대 전략·61개 사업 및 과업 제시
통합돌봄 확대·청소년 생명존중·AI 재난대응 등 반영…시민 의견 거쳐 최종 확정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지역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돌봄과 건강,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괄하고,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생활 여건을 분석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사회보장 정책과 세부사업을 정하는 법정계획이다. 돌봄과 건강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뿐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5대 사회보장 전략에 35개 사업…지역발전 과업 포함 총 61개
이번 제6기 계획안은 ‘일상이 행복한 복지중심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전략은 돌봄, 소득·고용, 건강·안전, 정주환경, 교육·문화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분야별 추진 방향에 따라 35개 세부사업을 마련했으며, 지역발전 전략에 포함된 26개 세부과업을 더해 총 61개 사업과 과업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비교해 건강 분야를 ‘건강·안전’ 전략으로 확대·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시민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안전과 재난 대응까지 사회보장 정책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통합돌봄 확대·청소년 생명존중 교육…AI 재난대응도 포함
이번 계획에는 시민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확대 사업들이 담겼다.
우선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청소년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호 실천과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 등 새로운 정책 과제도 반영했다.
특히 AI 기반 재난대응은 기술 발전을 시민 안전과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와 운영체계,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 활용의 실효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전문가 의견 반영…민관 협력으로 계획 수립
세종시는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민관연 실무추진단과 분야별 분과회의 등을 통해 지역 복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행정기관의 정책 수립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복지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돌봄과 고용, 주거, 건강 등 여러 분야가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부서 간 협력과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세종시는 이번 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공식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se3720@korea.kr)을 통해 사업과 과업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 공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6기 계획은 향후 4년간 세종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세부사업별 예산과 추진 일정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정책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