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취임식서 ‘5극 3특’ 균형성장·자치분권 추진 방향 제시
“중심 도시와 주변 시·군, 농산어촌 함께 성장…작은 지역의 가능성 살려야”
부여군수 경험 바탕으로 산업·일자리와 의료·돌봄·주거 연결 강조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2일 취임식을 갖고 지역의 성장과 주민의 삶을 함께 개선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연결하고,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이 되는 국가적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주민의 삶으로 지방시대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졌는지, 주민의 소득이 늘고 일상의 부담이 줄었는지,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는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균형성장의 성과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의 변화로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부여에서 배운 현장의 책임, 국가 균형성장으로”
박 위원장은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민선 7·8기 부여군수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취임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농민수당과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힘썼다며 “사람의 삶을 든든하게 하는 일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임을 배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바꾸기 어려웠다는 점도 짚었다. 사람과 기업, 기회가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국가의 발전 전략과 권한 배분, 재정 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수도권의 주거 부담과 과밀 비용을 함께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일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소임을 맡긴 이재명 대통령과 균형성장의 방향을 마련해 온 김경수 전 위원장,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5극 3특, 작은 지역까지 기회가 닿아야”
취임사에서 제시한 핵심 과제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다.
박 위원장은 각 지역이 행정구역 안에서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산업과 인재, 생활 기반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역 안의 강점을 연결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강점과 국가전략을 결합한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인재 양성을 연결하고, 투자가 좋은 일자리와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권역 중심 도시뿐 아니라 주변 시·군과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작은 지역의 가능성까지 살려낼 때 5극 3특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며 농림어업과 역사·문화, 생태 자원 역시 중요한 발전 기반이라고 말했다.
초광역 협력 과정에서도 기초지방정부와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리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산업 성장과 주민 생활 연결…청년 정착·의료·돌봄 뒷받침
박 위원장은 균형성장이 지역의 산업 육성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함께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의 성과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고 교육과 의료, 돌봄과 주거가 정착과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고향에 남거나 돌아와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주민이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생활정책을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향에 ‘기본사회’의 철학을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미래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삶의 안정과 지역의 성장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행정통합은 주민 뜻 존중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지역이 책임을 지는 만큼 정책을 결정할 권한과 실행에 필요한 재정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주도 성장에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며 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넓히는 동시에 주민에 대한 책임을 높이고, 주민 참여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 역시 지역의 역량을 존중하며 정책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은 주민의 뜻과 지역 여건을 존중하는 가운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적합한 협력 방식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초광역특별협약에 대해서는 지역이 설계한 과제와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담긴 약속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편리한 교통과 생활서비스로 이행되는지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업과 인재 양성에 연결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에 연결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기능과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는 방향에서 관련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이어온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흐름을 언급하며 이를 지역 주도 성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저부터 현장으로”…부처 간 조정과 실행에 무게
박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로 현장의 문제를 국가 차원의 해법으로 연결하는 조정 기능을 강조했다.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교육과 연결되고, 주민의 정착 여건은 주거·교통·의료·돌봄에 걸쳐 있는 만큼 한 부처의 정책만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위원회가 각 정책을 지역의 발전 방향에 맞게 연결하고, 부처와 지역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며,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와 재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부터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지역의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지원해야 하는지 듣고,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에게 보고해 관계부처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에게는 “정책을 검토할 때 그 지역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 달라”며 지역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정책의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사 말미에는 “부여에서 품었던 ‘함께 사는 세상’의 뜻을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우리의 균형성장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현 위원장은 1964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부여고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충남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과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018년 부여군수에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해 민선 7·8기 군정을 이끌었다. 부여군수 재임 중 농민수당과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