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도시환경위 이틀간 결산 심사…기금 절차·국비 반납·성과관리 짚고 교육청 ‘글로벌진로탐험대’ 196억 전액 삭감
세종시의회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놓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기금 운용 절차와 집행잔액, 성과관리 등을 따졌고, 교육안전위원회는 안전·교육 분야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비 196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각각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을 심사하고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도 같은 기간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안전위 “예산 과다 편성·이월 줄여야”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예산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 필수 인력의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종시교육청 결산에서는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과다 편성된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급적 해당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장기 사업은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와 투입 예산 대비 효과를 함께 검증하고, 장애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글로벌진로탐험대’ 196억9421만원 전액 삭감
교육안전위 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이었다.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된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비 196억942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글로벌진로탐험대 사업은 이번 정례회 개회 첫날인 9월 29일 본회의에서도 긴급현안질문 대상으로 다뤄졌다. 세종시의회 공식 회의록에 따르면 노종용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절차확인과 그 실효성’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교육안전위에서 의결한 결산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 결산자료 오류·기금 절차 누락 집중 점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정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들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의회 의결 절차 누락과 예비비 사용 적정성, 낙찰차액·집행잔액 관리, 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집행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과 반납액을 줄이고 결산자료의 누락·오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체납액 독촉과 채권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실제 세입 확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반납액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확보한 국비가 시민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 의결 없이 기금 변경·집행”…재발 방지 요구
기금 운용 절차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대상임에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의 재정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 없이 집행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성과가 단순 접속 건수 증가가 아닌 실제 시민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역시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용실적 등에 큰 변화가 없다며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높일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사항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