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안부 국감서 공무원·이장단 동원 의혹 제기
윤호중 장관 “감찰 결과 보고 적절한 조치”
백 시장, 10일 SNS서 부인…“사실관계 정부기관에 제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수집 과정에 공무원과 이장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두고 박정현 국회의원과 백 시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원의 감찰을 촉구했고, 백 시장은 탄원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백 시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장단 등을 통해 주민 탄원서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공무원과 이장단 동원 의혹의 위법성 및 감찰 필요성을 물었다. 윤 장관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우선 감찰을 하도록 요청하고 감찰 결과를 보고 행안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성현 “공무원·이장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백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는 공무원이든 이장이든 탄원서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시장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일방적으로 둔갑시켜 혹세무민하는 행위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이미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정부기관으로부터 논산시청 감사실에 감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을 의뢰한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를 당당히 하세요”라고 적는 등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동원 여부와 요청 경위 확인이 쟁점
이번 공방의 핵심은 탄원서 수집 과정에서 공무원과 이장단이 동원됐는지, 수집을 요청한 주체와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다.
박 의원은 감찰을 통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백 시장은 자신이 탄원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의 답변 역시 위법 가능성과 감찰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의혹의 사실관계나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백 시장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