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환·지급 부담 17.7% 증가…자산 증가율은 2.8%
기초단체 장기차입금 2년 새 63.6% 늘어…재정 점검 강화 촉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과 퇴직급여 관련 부담이 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도 증가했지만 상환·지급해야 할 금액의 증가율이 더 높아, 지방재정 점검 과정에서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자산·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차입금과 퇴직급여 관련 부담은 2025년 기준 58조4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입금 54조9337억원과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관련 금액 3조4928억원을 합한 수치다. 전년보다 8조7764억원, 1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은 2.8%였다. 상환·지급 부담의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의 약 6.3배에 이른 셈이다. 자산 대비 부담 비율도 3.73%에서 4.27%로 높아졌다.
장기차입금 증가 속도 빨라져
상환기한이 1년 넘게 남은 장기차입금은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장기차입금 증가율은 2024년 12.8%에서 2025년 18.9%로 높아진 반면, 자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2.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장기차입금 증가율과 자산 증가율의 격차는 약 3.6배에서 6.7배로 확대됐다.
차입금과 퇴직급여 관련 부담이 증가한 지자체는 243곳 가운데 193곳이었으며, 감소한 곳은 50곳이었다. 90곳은 1년 사이 증가율이 20% 이상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기차입금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기초단체 226곳의 장기차입금은 2년 동안 63.6% 증가해 광역단체 17곳의 증가율 30.5%를 웃돌았다.
부담 총액 서울, 자산 대비 비율 경기 최고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차입금·퇴직급여 관련 부담이 17조7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합계의 약 30%에 해당한다.
자산 대비 비율은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는 13.50%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전북 전주시가 6.33%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담 비율은 전년 9.34%에서 14.51%로, 광주시는 7.40%에서 12.40%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차입금이 1조7704억원 증가한 동안 자산은 5128억원 늘었다. 광주시도 차입금 증가액이 9973억원으로 자산 증가액 4216억원을 넘어섰다. 차입금 증가액이 자산 증가액보다 큰 지자체는 모두 10곳으로 집계됐다.
총액과 증가율 함께 살펴야
다만 차입금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 부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자산 증가액은 37조4312억원으로, 차입금·퇴직급여 관련 부담 증가액의 약 4.3배였다.
증가율과 증가액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며, 차입금의 사용 목적과 상환 능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퇴직급여 관련 부담 역시 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차입금과 성격이 달라 별도의 관리가 요구된다.
박 의원은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 1년에 17.7% 늘었는데 자산은 2.8% 늘었고, 그 격차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결정은 쉬워지고 부담은 뒤로 쌓인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점검할 때 총액만이 아니라 자산보다 빠른 증가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