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관리 감독 부실 지적,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 예산 집중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가 자동집하시설의 관리 감독 문제와 악취 민원 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증액했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4,81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위원회는 예산안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별 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가장 주목되는 조정은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제출액 4억 1,000만 원 가운데 2억 9,000만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에서 반영된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줄었다.
삭감한 2억 9,000만 원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전액 증액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자동집하시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관리 감독 부실과 악취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수정가결 직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한 바 있다”며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동비라는 점을 고려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교통·안전·환경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질의하며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업 여건의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액으로 인해 읍면 지역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제약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확보 이후 지방비를 적기에 편성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국비를 교부받고도 시비를 제때 매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산불진화차량 구매 사업과 관련해 국비 확보 이후 시비 매칭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짚었다.
박 위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 세종 시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장 및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사업이 명시이월된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조사 완료를 주문했다.
박 위원은 “해당 사업 외에도 관내 다른 창고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노후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공장과 민원이 제기된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문제부터 교통취약계층 지원, 산불 대응 장비 확보, 산업시설 화재 예방까지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제1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가결은 생활환경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예산 감액이 시설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악취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