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추경 1조 2,883억 원 규모
예산 추계 정확성·사업 중복 조정·집행잔액 관리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3,468억 2,745만 7천 원보다 584억 5,900만 5천 원(4.3%) 감소한 1조 2,883억 6,845만 2천 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수정가결했다. 다만 수정된 세부 항목과 금액은 공개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감 여부를 넘어 사업별 집행 실적과 감액 사유, 중장기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2025년과 2026년 본예산, 2027년 본예산 편성 자료를 비롯해 2026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체 검토 자료를 준비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감액의 타당성, 향후 재원 소요 전망 등을 점검하며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위원회는 자체 개발한 전자책(e-book)과 전자인쇄물을 활용한 예산 절감 사례를 다른 사업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조율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학생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신속하게 정리해 가용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법적 용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과 행정 용어의 정비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한 해 동안 교육환경과 정책 여건에 여러 변화가 있었음에도 세종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정확한 재정 추계와 신속한 집행잔액 정리를 통해 재정 운용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읽은 사업설명서에는 교육청 직원분들의 세종교육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길고 긴 정례회기의 시작이다. 서로가 어려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단단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교육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25일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심사는 교육재정 규모가 기정예산보다 584억 원 이상 줄어든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감액 사업의 적정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어떻게 검토될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