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현실적 세입 추계·채무 감축 대책 주문
감사자료 오류·누락 개선 요구…AI 정책 성과지표와 투자심사 사후관리도 점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충남도의 지방채 증가와 시·군 조정교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정병인)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세입예산 과다 편성, 통합재정수지 적자 지속, 체납액 증가와 지방채 과다 발행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현실적인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가용재원 안에서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며 기금 통폐합, 예탁금·예비비 편성 재검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채무 증가와 재정 악화 원인을 짚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특히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도비 지원 중단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 일관성과 도민 안전을 고려한 예산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조했다.
시·군 조정교부금 지급 정상화와 채무 관리도 주요 쟁점이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조정교부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조속한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적기 반영, 계속비사업 변경사항 보고, 이월예산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지방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채무 감축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조정교부금 미지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보도 당부했다.
행정자료 관리와 의회·집행부 간 협의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조례와 예산 관련 제출 자료의 누락·수치 오류를 지적했다. 의원 발의 조례의 예산 반영과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조례의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국가공모사업의 재정보증확약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위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불명확한 자료 요구 기준과 서식으로 수정 작업이 반복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7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는 한편, AI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료 제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 역시 감사 요구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의 강화를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AI수도충남’의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성과사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명확한 성과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심사 절차의 내실을 높일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