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정보 이중검증·현장 예찰 강화 주문…수목 반출·이식 절차 공개 요구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조사 후속 대응·친환경차 예산 집행도 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감염목 제거 이후 산림 복원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조사의 후속 대응과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 환경 분야 예산 집행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9일 제372회 정례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에서 기후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를 점검했다.
이지윤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재선충병 방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이중검증을 주문했다. 담당자가 QR코드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현장을 다시 대조하고, 드론·항공 예찰을 병행해 방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병희 부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방제 이후의 산림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민 부위원장은 “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목을 벌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후속 식재 수종 선정과 관리까지 행정이 책임져 건강한 숲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수목 3천여 본 반출·이식 논란과 관련해 대상지와 수량을 결정한 기준·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금강수목원 재개방과 세종시 공동 운영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재산과 예산으로 조성·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주차료와 숙박시설 예약 등에서 충남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운영 협약의 재정 부담과 인력 배치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과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대응책도 도마에 올랐다.
최은순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발전소 주변 주민 환경·건강영향조사에서 소변검사상 비소 기준 초과자가 다수 확인되고 카드뮴 초과자도 늘었다며, 관련 환경조사와 발전사 협의 내역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소의 종류와 노출 경로를 구분해 원인을 규명하고, 카드뮴 초과 사례 역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역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기후 위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비해 당진 등 향후 폐지 예정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실질적인 전환 지원을 담당할 전담센터 구축도 요구했다.
홍 위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주문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관리 권한이 중앙정부로 이관되면서 지역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는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기후환경산림국의 저조한 사업비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와 사업 여건에 근거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유지 여부와 수탁기관을 재검토하고, 평가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구매 수요 조사와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의 확산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산과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유경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전기이륜차 사업이 최근 3년간 낮은 집행률을 보였는데도 물량을 확대 편성했다며 시·군별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저상 전기버스 도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의 친환경 전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 부위원장은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 의견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