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농지 투기·복컴 안전·농촌 관광 활성화 집중 점검

2026년 10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전관리, 농촌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관련 법률 개정과 정주 여건 확충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12~13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호 의원은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되 정상적인 농지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2년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2,954필지를 기본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김 의원은 심층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는 철저히 가려내되 실제 경작 중인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의 심사 적정성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빈 의원은 농촌 유휴주택과 마을공간을 민박·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 체류형 관광과 주민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과 숙박시설을 연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관내 농어촌민박 38곳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점검도 요청했다.

김명숙 의원은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보수공사와 유지관리비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2024년 약 104억 원에서 2026년 약 10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7년 시설보수 요구액 9억 5,680만 원 가운데 5억 8,450만 원이 우선순위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종촌동 어린이놀이터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진동 체육관 등의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시설별 노후도와 위험도를 고려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2일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해정 위원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참석률이 최근 3년간 50%대에 머문 점을 지적하며 대면 심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일부 민간위탁사업의 평가위원 구성이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고, 박범종 위원은 청년정책이 단발성 행사보다 주거 안정과 취업 지원 등 장기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의결 정족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장기 연임 위원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세종연구원의 인사 운영 적정성 등을 질의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12일 학생정신건강센터와 119세종소방전술훈련장, 세종이음학교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는 위기학생 상담과 학교·교육청 간 지원체계를 확인했다. 소방전술훈련장에서는 인명구조 훈련을 참관했으며, 세종이음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과 지원시설 운영 상황을 살폈다.

손인수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해 교육과 안전 분야의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7개 기관은 2027년 이전을 추진하고, 감사원과 경찰청,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청사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청사 건립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세종시 집행부에 협력해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 확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