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단계적 이전, 2031년까지 청사 신축 추진… 조상호 세종시장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시대 앞당길 중대한 결정”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이 추진된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대상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감사원, 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7개 기관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2027년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이어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일정이 제시되면서 세종시의 국가행정 중심 기능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상호 시장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시대 앞당기는 결정”
조상호 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조성된 도시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추가 이전에는 외교·안보 부처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위원회,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간적 분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주요 정책의 논의와 결정·집행 기능을 세종으로 집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시장 중심 이전지원 TF 확대… 행정수도지원과 신설
세종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운영하던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
TF는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교통·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비롯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관별 이전 일정과 업무 특성에 맞춰 지원 사항을 조정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창구를 일원화해 행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600명 수용 가능한 민간 업무공간 확보 검토
세종시는 2027년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차청사 확보에 우선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재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업무공간 후보지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한 상태다.
시는 기관별 인원과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시설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청사 입주 과정에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이전 대상이 약 1만 명에 달하는 만큼 기존 민간 업무공간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추가 청사 확보와 신축 일정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특별공급 재개 건의… 이주 직원 주거 안정 지원
대규모 공무원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책도 추진된다.
세종시는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 차원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주택특별공급도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기관별 이전 일정과 연계해 이주 시기에 필요한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택과 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 수요 변화가 기존 시민과 이전 직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BRT·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 추진
세종시는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과 교육, 보육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청사 위치와 직원들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시내버스의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선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이주 가정의 자녀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가정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과 가족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TF를 통해 협의하고 후속 조치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조상호 시장, 국회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조상호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1만 명 규모의 기관 이전으로 국가 중추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국회에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관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는 정부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책임 있는 실행으로 답하겠다”며 “이전기관이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하고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추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전기관의 업무 연속성 확보와 청사 수급, 주거·교통·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향후 정부의 단계별 이전 일정이 실제로 이행되고 세종시의 정주 기반 확충이 이에 맞춰 추진될 수 있을지가 행정수도 완성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