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공공기관 지방이전·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 현안 논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과 공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조직·예산과 의정활동 지원체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특성과 발전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는 반면, 일부 수도권 지역과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에서는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미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