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회 제305회 정례회 재상정 예정…인허가 업무 통합 범위 쟁점
농정·건설 인력 배치 재검토…백제문화제 업무 군청 이관도 관심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부여군의회(의장 백용달)에서 한 차례 부결된 행정조직 개편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어서 수정안의 내용과 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전략과 지역경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개편 취지에 더해, 인허가 업무 통합의 실효성과 부서별 인력 배치에 관한 의회의 지적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부여군의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개편안은 기존 ‘4국 1담당관’ 체제를 ‘1단 3국 2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미래사업과·경제인구과·관광축제과·원스톱허가과 등 4개 과를 배치해 미래전략사업과 지역경제, 인구·청년정책, 관광·축제, 인허가 기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의회 심의에서는 인허가 전담 부서의 업무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축·개발·농림 분야의 인허가 기능을 통합하면서 문화재와 환경 관련 업무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화유산 관련 규제와 환경 협의가 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인 부여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와의 연계 없이 부서를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수정안에는 이들 분야를 아우르는 협업과 업무 처리 체계를 어떻게 담을지가 관심사다.
농정과 감원 계획과 건설과 인력 조정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농업 현장 지원과 기반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실제 업무량과 행정 수요를 반영해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다.
축제 업무와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백제문화재단이 맡아 온 백제문화제 등 축제 운영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군이 축제 운영을 총괄하고,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등 일부 전문사업을 담당하는 방향이다.
다만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려던 재단 설립 취지에 비춰 군청 이관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의는 남아 있다. 업무 이관 이후 전문성을 유지하고 기관 간 역할 중복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과제다.
부여문화관광진흥원은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나, 향후 업무 범위와 인력 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조례안에는 공무원 정원을 926명에서 930명으로 4명 늘리고, 202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정안에서 조직 구성과 정원 배분, 시행 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주목된다.
부여군의회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을 반영한 수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이견을 좁히고 조직개편을 확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사제공 : 로컬투데이 박길수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