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자치권·재정 기반 보장 주문…내포신도시 위축 우려 제기
균형발전사업 예산 효율성·공공기관 유치 전략·관광시설 운영 점검
충남도의회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단계별 일정을 명확히 하고,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뒷받침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도시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9일 행정통합균형성장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통합과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유치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근수 부위원장(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논의에서 충남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대전시의 제안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15개 시·군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 내포혁신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반영한 추진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민 의견 수렴과 부서 간 협의 등 단계별 일정을 명시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요구했다.
이철수 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내포신도시가 위축되지 않도록 확고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총사업비 약 34조 원 규모의 베이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도정 변화와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달수 위원(예산2·국민의힘) 역시 행정통합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준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추진 방향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방향을 먼저 정립한 뒤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집행하라고 요구했다.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원과 엄격한 사업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승재 위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은 석유화학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균형발전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서도 후보지별 여건과 장단점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박병훈 위원(금산1·더불어민주당)은 금산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기숙사 건립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20실 규모에 79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부담까지 고려한 심의를 요구했다.
심우성 위원(청양·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획일적인 재원 분담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지원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 100명 중 65명이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공공기관 유치와 시설 조성사업의 관리 문제도 다뤄졌다.
전형준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둘러싼 도내 시·군 간 과열 경쟁으로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잦은 설계 변경과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을 분석해 추가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포 보부상촌의 운영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전달수 위원은 방문객이 2021년 약 16만 3천 명에서 2025년 약 6만 5천 명으로 줄었다며 재방문을 유도할 연계 프로그램 등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입장료 일부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