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국비 확보만큼 적기 집행 중요”
이순열 의원 “정교한 세입 예측으로 재정 안정성 높여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비사업의 집행 부진과 세입 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에 재정 운용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국민의힘·연서·전의·전동·소정면)과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동)은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점검하고,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확한 세입 예측을 주문했다.
두 의원의 지적은 각각 국비 집행과 세입 관리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정된 지방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학서 의원 “국비 확보에 그쳐선 안 돼…사업 지연·반납 막아야”
김학서 의원은 도시주택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지연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추진된 일부 공공건축물 관련 국비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대상지가 취소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발생했고, 결국 낮은 집행률로 인해 국비 잔액과 이자를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롭게 국비를 확보한 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여름 관련 국비를 확보했지만 시비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면서 사업비 전액을 다음 해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따낸 국비는 확보 못지않게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확보 실적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 대상지의 현장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미 확보한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 매칭 재원을 우선 확보해 사업 지연과 국비 반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7,200만 원 감액…세입 예측 정교해야”
이순열 의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세입 감액 편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세입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주택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 세입은 당초 17억 7,000만 원에서 12억 9,8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4억 7,200만 원 감액된 규모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연내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조정금 납부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세입 추계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의 조정금 납부 기한이 주어지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 분납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천천히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상황과 납부 시차를 미리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 감소와 달리 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조정금은 늘어나는 상황도 지적했다.
함께 제출된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으로 약 46억 5,000만 원이 요구됐다.
이 의원은 세입 예측이 실제 징수 상황과 차이를 보이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비 집행부터 세입 관리까지…지방재정 운영 전반 점검 요구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된 두 의원의 지적은 세종시 재정 운용의 서로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김학서 의원은 확보한 국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원을 반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이순열 의원은 세입을 실제 징수 가능 규모보다 높게 추계할 경우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비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예산이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원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역시 법정 납부 기한과 분납 가능성, 실제 징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는 세종시가 국비 확보 실적뿐 아니라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입 추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드러냈다.
향후 집행부가 국비사업의 사전 검증과 시비 매칭 재원 확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관리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