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의원, 9일 송미령 장관에 긴급 대책 요구…10일 농진청 지원계획 확답
박수현 지사·이용우 군수, 7일 세도면 피해 농가 방문…방제·영농 재개 논의
141농가 피해 잠정 집계…바이러스 잔존 시 3개월 의무 휴경·손실보상 추진
토마토 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부여 지역 농가에 감염 작물 폐기와 소독부터 다시 모종을 심는 재정식 비용까지 국가 지원이 추진된다. 소독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하는 농가에는 손실보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용근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부여 토마토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구해 신속한 대책 마련 답변을 받았다. 이어 10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공적 방제 확정과 방제·재정식 비용 전액 지원, 의무 휴경 손실보상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난 7일 부여군 세도면 피해 농가를 방문해 발생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과 방제 및 영농 재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폐기부터 다시 심는 비용까지
지원계획의 핵심은 감염 작물 제거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다음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
확진된 온실과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체·생산물·배지·잔재물에 대한 폐기·운반·소독 비용을 지원한다. 약제비와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방제에 필요한 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식에 필요한 모종 구입비와 수경재배용 배지 교체비, 토경재배용 점적관수 호스·멀칭비닐 교체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독 후 바이러스 잔존 검사에서 미검출되면 정식을 허용하고, 검출되면 3개월 휴경을 의무화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세부 지원 단가와 농가별 보상액은 11월 중 평가단을 통해 산정할 예정이다.
윤용근 의원, 국회서 긴급 대응 촉구
윤 의원은 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첫 바이러스 양성 확인 이후 정부의 위험도 판단까지 시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월 26일 첫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된 뒤 농촌진흥청의 위험도 판단까지 약 열흘이 걸렸다”며, 해외에서 이미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유입 대비 매뉴얼과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었는지 물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송 장관은 국내 유입에 대비한 매뉴얼과 대응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음 날 농촌진흥청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적 방제와 영농 재개 지원 방침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피해 농민들의 상황에 대해 “그냥 두자니 바이러스 확산이 두렵고, 폐기하자니 올해 농사를 완전히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농가가 비용 부담 때문에 방제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군, 피해 현장 점검과 초기 방역
부여에서는 지난 10월 26일 세도면 일대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처음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군은 예비비 3천만 원을 긴급 투입해 소독약을 보급하고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초기 확산 방지에 나섰다.
박수현 지사와 이용우 군수는 지난 7일 세도면 토마토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 대응 상황과 농가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감염 확산을 막는 조치와 함께 작물 폐기 이후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군수는 발생 직후부터 충남도 및 윤 의원과 협력해 지방정부의 자체 대응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공적 방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러스 발생 초기부터 군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했지만, 국가 지원 없이는 농가의 완전한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윤 의원이 국회에서 피해 농가의 절박한 사정을 전달한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141농가 피해…예상 출하 감소 2276톤
잠정 집계상 부여 지역 피해 농가는 141곳이며, 전체 재배면적의 약 32%가 바이러스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여는 연간 약 1만 톤의 방울토마토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약 15%를 담당하는 주요 산지다. 출하 감소 예상 물량은 약 2276톤으로, 지난해 평균 판매액을 적용하면 약 117억 원 규모다. 이는 출하 감소에 따른 예상 금액으로, 최종 피해액이나 농가별 보상액과는 구분된다.
이 군수는 “피해 농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작물을 폐기한 후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였다”며 “이번 지원 계획에는 폐기부터 재정식, 휴경 손실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농가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 확정·신속한 집행이 과제
국가 지원 방침이 마련된 만큼 후속 과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지급 일정 확정이다.
부여군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지원 단가 확정 및 농가별 보상액 산정 과정에 협조하고, 지원금이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작물을 폐기한 뒤에도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며 “폐기와 소독은 물론 재정식과 휴경 손실까지 지원계획에 담긴 만큼,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기준과 지급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농가가 비용 걱정 때문에 방제를 망설이거나 다음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도 “피해 농가 한 분 한 분이 안심하고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부여군은 농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이어가면서 비감염 농가의 예방 교육과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에 사전 대응체계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