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연 100회 이상 출장 사례 151건…2025년 최대 172회
출장 목적·업무 관련성 점검 주문…교육장에는 학교 현장 방문 당부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국민의힘·천안1)이 학교장 등의 잦은 출장과 불분명한 출장 목적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복무 점검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출장 현황을 토대로 학교장 복무관리 실태를 짚었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회 이상 출장을 다녀온 학교장 등의 사례는 2023년 57건, 2024년 44건, 2025년 50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51건이었다. 2025년에는 아산 A고등학교 172회, 서산 B중학교 162회, 논산 C중학교 155회 등의 출장 기록이 확인됐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집계에서도 출장 횟수가 90회를 넘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홍 의원은 출장 횟수뿐 아니라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품 구입과 동문회 참석,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업무협의 등을 거론하며 교육활동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출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개인 친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출장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출장 승인과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감사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홍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해 출장비 환수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는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교육장들에게는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당부했다. 학교장의 출장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되, 교육장은 관할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교직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를 마치고, 오는 16∼17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