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지방시대위, 지자체 공모…내년 1월 말까지 접수
충남에 세종 포함해 평가…최우수 선정 시 3800억 원 배정안
정부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3년간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기업을 발굴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은행과 보증기관이 대출 재원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박정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이 같은 내용의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자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사업이다. 은행권이 3년간 3000억 원을 신보·기보에 특별출연하면 두 기관이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자체는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추천하고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추천기업은 신보·기보의 우선 심사를 받는다.
공모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사업은 시·도 단위로 3년간 3조7400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 2027년 중 사업이 안착하면 시·도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형 2차 공모를 실시해 2년간 76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시작된 1차 공모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역 기업 수와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개 사업으로 선정하고,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평가한다.
지역별 공급 규모는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배정안은 최우수 3개 시·도에 각각 3800억 원, 우수 5개 시·도에 각각 2800억 원, 보통 5개 시·도에 각각 24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충남은 세종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 공급 규모가 달라진다.
평가는 정량지표 60점과 정성지표 40점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는 예산투입 규모 25점, 사업지원조직 역량 15점,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 각각 10점이다. 정성평가에서는 지역기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각각 20점씩 평가한다.
특히 지자체가 3년간 이차보전에 투입할 예산 규모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핵심기업 발굴 절차와 지원조직 운영 역량, 홍보계획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과 금융 점포·자동화기기 등 인프라 현황을 살피고, 해당 수치가 낮은 지역에 높은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지방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개선 노력과 다른 부처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연계 수준도 평가한다.
1차 공모는 2027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내년 2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보증부대출 공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는 총 공급액과 지난해 신보의 기업당 평균 보증부대출 금액을 바탕으로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담보나 신용도 문제로 은행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